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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방조치도 없이 청소년 상대 범행…죄질 매우 나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50)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질병에 감염됐을 지 걱정하는데도 피해자는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