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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 약 8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또 7억9000여만원 추징을 같이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1년 동안 8억원의 양평군 예산을 횡령하고 상습 도박을 해 횡령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며 "횡령 규모와 기간,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평군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당심에서도 추가 5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예산 관련 재정보증보험으로 손실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평군의 모 면사무소에서 회계사무를 처리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양평군 예산 7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청사 공사 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계좌번호를 적는 란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돈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여원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예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정당한 공급업체에 입금돼야 할 피해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며 "이러한 범행은 양평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