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 및 감찰을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가 일하는 직장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또 사무실 인근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을 인지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경위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렸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도 승인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폭력·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기도 했다. 매뉴얼에는 결별 후 스토킹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높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음주운전·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날인 19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부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은 비위가 계속 발생하는 시·도경찰청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https://naver.me/xTsbjR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