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언제 끝나냐 

현재 인텔과 ‘100억달러 지원-지분 10% 인수’ 협의중

삼성·TSMC 등 美에 공장 짓는 외국기업에도 적용 추진

러트닉 “트럼프는 돈에 대한 대가로 지분 얻자는 것”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 재협상 변수 늘어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칩스법(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약속받고 자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텔(Intel)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이를 삼성전자 ,마이크론(Micron), TMS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의 관점은 이렇다. ‘왜 10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을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이다”면서 “트럼프의 답변은 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것은 경영권(governance)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러트닉 장관이 인텔과 정부 지분 10% 취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어한다”며 “이는 전례 없는 창의적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도권은 상무부를 맡은 러트닉 장관에게 있다. 상무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조성된 52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지분 취득 방안을 강력히 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구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최종 확정했으나, 대부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올해 6월 일부 보조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개입은 기존의 세제 혜택·보조금 지급 수준을 넘어 대중(對中) 수출세 부과, 지분 인수까지 확장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