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실무에 투입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특검팀 인력을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에 인지 사건까지 추가로 다루면서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격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팀원이 부쩍 늘었고 다른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법상 수사팀 규모를 보면 내란 특검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이 205명, 채 상병 특검팀은 105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인지해 새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현재까지 최소 3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총 1억원대 ‘대가성 선물’을 전달한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역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더 필요해진다. 공소유지 인력으로 파견검사들이 빠지게 되면 수사인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한다. 지난 1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전씨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김예성씨 등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3개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되진 않고 있다. 특검팀은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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