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0Ozgh_PV3M?si=W9exTR-fZ0Uqe-jR

당시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에게 학폭을 당했던 2학년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 등을 맞아 피를 흘리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부모가 윤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며 위세를 과시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가해자는 거의 학년말이 될 때까지 전학을 가지 않았죠.

당시 의문투성이였던 학폭처리과정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상해 9주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정환/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것뿐이지 학업을 더 이상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0월 20일 국정감사)]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교육부 차관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해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분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 앞에 피해자 부모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야 전학을 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 기자

영상편집: 임혜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