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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최상목 '국회 위증' 처벌되도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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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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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포고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위증'이 분명하지만 내란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버려 처벌이 어려운 상황.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이를 소급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회의에서 또 국회의장이 의결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내란 국조특위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 국회에 나와서 위증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한 전 총리와 함께 출국금지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이 준 쪽지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계엄 다음 날 '안가모임'이 연말 친목모임일 뿐이었다는 측근들의 진술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류정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336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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