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타결 당시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비공개 였다가 이제서 알려진 합의문 내용

올해 1월에 협정 체결 한거고 24년 11월에 비밀합의안 가결했다고함 (작년11월과 올해1월 사이 비상계엄)

 

 

* 한국 기업(한수원,한전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함 

더 중요한게 9000억 규모의 일감 목록에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서 우리나라가 수주만 할 뿐 모든 알짜 계약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긴 구조라고함

 

* 한국이 원전을 독자 수출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함 (이때 웨스팅이 제동을 걸수 있어서 원전 시장 진출에 발목까지 잡힌셈)

  여기 안에는 대형 원전 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 계약 기간도 50년 계약임(위 금액도 2025년 기준일뿐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인상)

 

*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함 (체코,사우디 소재 원전의 연료는 100% 웨이스팅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50% 보장)

 한국 원전기업은? ㅋㅋㅋ

 

 

 

이게 얼마나 한국에 불리한 계약이냐면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10조원인데 이중 9000억을 외국 업체에 준 꼴임 

세부적으로 보면 더더 미국 기업에 절대적 유리한 협정문임

일방적인 웨스팅하우스 유리한 조항에 따라서 지분 49% 보유한 캐나다 기업 주가 올해 50% 상승했다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분쟁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게 설명... ㅋ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굴욕적 계약을 했냐? 

 

체코원전 사업 때문임 한수원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이후 웨스팅측에서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한수원과 정부는 당초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6개월 만인 올 1월 WEC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233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