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2198?sid=001

 

여전한 노동시장 성별격차

가사·돌봄 부담에 출산율도 '뚝'
남성 육아휴직제도 잘 설계해야“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가 여성이 육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팬 교수는 이날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 황지수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가족 정책 및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그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부모가 된 이후 여성의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벌칙)’”라고 분석했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두 변수(출산과 일) 간 상관관계가 양(+)으로 전환됐다”며 “출산과 일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판단이다. 다만 황 교수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라고 짚었다.

코르테스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여성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불러온다”며 배우자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테스 교수는 “남성에게 단순히 여성을 대신해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질 경우 (육아 휴직 참여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설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