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소수의견] "병원까지 찾아와 성추행"‥문턱 높은 PTSD 심사
4,795 0
2025.08.18 20:50
4,795 0

https://youtu.be/rCPtoCX_kZk?si=R1vX7PJ1UYn9dFTt




캄캄한 화장실에 낸 작은 창문.

30대 유 모 씨가 이사 오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 뒤로는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에 입대한 유 씨는 지난 2011년 자대 배치 이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40살 신 모 중령이 자신의 숙소나 승용차로 부르더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겁니다.

[유 모 씨]
"너랑 나랑 계급 차이가 이만큼이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위경련이 와서 며칠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까지 와서…벗어날 수가 없구나."

군 검찰이 확인한 범행만 두 달간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소문날까 두려워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 모 씨]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제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유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참다 사건 발생 12년 만에 받은 진단입니다.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범죄 이전에 군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PTSD 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많습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으로 PTSD를 호소한 10명 중 8명도, 아직 보훈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보상 심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PTSD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병철/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무작정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만성화돼서 나중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0대 청년 유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도 땄지만, PTSD 진단이 취업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 시절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49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지밀X더쿠🧡 베지밀 신제품 바나나땅콩버터쉐이크 꼬르륵잠금🔒 체험단 모집! 348 00:05 11,1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7,5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9,13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7,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1,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195 기사/뉴스 마크, SM 전속계약 종료 및 NCT 탈퇴…127 7인-드림 6인 체제로 1 15:09 79
3033194 이슈 1020 사이에서 유행중인 아이템 15:09 45
3033193 이슈 한국 남성 소설가 역대 최고의 명문장 2 15:08 299
3033192 기사/뉴스 마크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6 15:08 771
3033191 이슈 현재까지 나온 베이비몬스터 5월 컴백 정보들 1 15:07 99
3033190 유머 목표와 지향점을 띵-크! 15:06 54
3033189 이슈 2년 전 오늘 송바오님.jpgif 2 15:05 269
3033188 이슈 다른 알바생 추가 폭로로 난리난 빽다방 이래도 본사에서 개입을 안한다는 것은... 3 15:03 1,179
3033187 기사/뉴스 최백호, 18년 정든 '낭만시대' 떠났다…"위로받던 청취자에게 죄송" (윤인구입니다) 15:03 157
3033186 이슈 요즘 KBL(한국 프로 농구 리그)에도 돌고있는 그 역병 5 15:01 608
3033185 기사/뉴스 “불륜 잡겠다”…달리는 남편 트럭에 매달려 ‘목숨건 미행’ (중국) 15:01 291
3033184 이슈 마크 전속계약 종료 관련 말씀드립니다. 414 15:00 14,367
3033183 이슈 [KBO] 경기 중 최악의 상황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상황이 메이저에서 실제로 벌어짐... 9 15:00 756
3033182 정보 다음주 화요일 <컬투쇼> 야구 특집-스페셜 DJ와 게스트 라인업 예고 8 14:56 761
3033181 기사/뉴스 [속보] 檢,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에 7년 구형 13 14:55 495
3033180 이슈 곧 위약금 면제 될거 같은 압수수색당한 엘지 유플러스 56 14:52 2,315
3033179 유머 해외에 수출되어 Ai라는 말을 듣고 있는 한국 영상 42 14:51 3,325
3033178 이슈 인류는 핵전쟁 함정에 빠졌다 - 미어샤미어 교수 5 14:51 464
3033177 기사/뉴스 보복 살인 김훈, 전 애인 차 퇴로 막고 전동 드릴로 유리 깨 범행 '끔찍'[영상] 7 14:50 1,251
3033176 이슈 다음주 빌보드 HOT100 중간예측 21 14:50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