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소수의견] "병원까지 찾아와 성추행"‥문턱 높은 PTSD 심사
4,795 0
2025.08.18 20:50
4,795 0

https://youtu.be/rCPtoCX_kZk?si=R1vX7PJ1UYn9dFTt




캄캄한 화장실에 낸 작은 창문.

30대 유 모 씨가 이사 오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 뒤로는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에 입대한 유 씨는 지난 2011년 자대 배치 이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40살 신 모 중령이 자신의 숙소나 승용차로 부르더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겁니다.

[유 모 씨]
"너랑 나랑 계급 차이가 이만큼이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위경련이 와서 며칠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까지 와서…벗어날 수가 없구나."

군 검찰이 확인한 범행만 두 달간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소문날까 두려워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유 모 씨]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제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유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로 트라우마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참다 사건 발생 12년 만에 받은 진단입니다.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진단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범죄 이전에 군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성범죄만으로 PTSD가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PTSD 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많습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으로 PTSD를 호소한 10명 중 8명도, 아직 보훈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훈보상 심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PTSD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병철/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무작정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만성화돼서 나중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0대 청년 유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도 땄지만, PTSD 진단이 취업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 시절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49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헬로키티 블랙 에디션 NEW 쉬어 멀티 팔레트 체험단 모집! 254 00:05 8,4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8,4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36,2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0,3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76,90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6,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0,2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0,6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1,6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7,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8917 이슈 몬트쿠키 사과문 07:48 118
3018916 이슈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 1 07:46 65
3018915 기사/뉴스 매기 강, ‘케데헌’ 속편도 연출 “관객들이 韓 이야기 원해, 자부심 느껴” 07:38 291
3018914 기사/뉴스 [단독] "300만원 없다고 안 죽어"…엔터업계 고질병 임금체불 또 터졌다 13 07:35 1,615
3018913 유머 고양이 둥 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물 레 방 아 인생 사나인데 1 07:32 410
3018912 정치 [속보] 김민석 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회동…"한미관계 전반 의견교환" 6 07:26 345
3018911 기사/뉴스 pc방 엽기살인 케냐인...고향갈 비행기표 구하려고 28 07:20 3,953
3018910 유머 토크쇼 게스트 : 테일러 뮤비에 출연하고 싶어요 07:17 559
3018909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된_ “Listen To My Heart” 4 07:16 234
3018908 이슈 멍멍이더쿠였던 19세기 영국 화가의 작품들 8 07:14 1,206
3018907 유머 세계 각국 로봇 춤 대결 4 07:11 628
3018906 이슈 조회수 200만 넘은 박지훈 오리틀걸 직캠 11 07:07 1,202
3018905 기사/뉴스 '박지현-강이슬 42점 합작' 세계랭킹 15위 한국, 8위 나이지리아에 77-60 대승 3 07:03 1,012
3018904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8 07:02 258
3018903 이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편제작 오피셜 (매기 강, 크리스 아펠한스 각본연출) 19 06:59 2,473
3018902 이슈 (냉부) 최현석 셰프 와 샘킴 셰프 요리설명 스타일 ㅋㅋ 5 06:22 3,986
3018901 이슈 알츠하이머에 걸린 화가의 마지막 연작.jpg 19 06:07 5,872
3018900 유머 미대출신 장수진씨가 전공을 살려 정육점에 내건 🐖🐂 그림.jpg 25 06:03 6,302
3018899 이슈 최예나 캐치캐치 챌린지 With 르세라핌 채원 2 05:58 1,024
3018898 이슈 한국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커스텀 오더' 문화 288 05:33 3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