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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협 임총에서 노조 설립 등 향후 전공의 대응 로드맵 논의 예정…병원·교수 등과 마찰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 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진행될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병원 복귀 이후 향후 대정부 대응 로드맵을 전공의 대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안건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 사회에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라 50~60%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나머지 40~60%는 아직 사직 상태를 유지하게 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이원화되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직 투쟁'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앞으로 수련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들과 전공의 요구안 논의 역시 남아있는 만큼 대정부 대응을 위한 동력이나 전공의 결집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고려 중인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이다.
노조를 통해 투쟁 동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향후 전공의들이 지난 7월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사안 등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기존 7대 요구안을 수정해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총 3개 요구안을 밝혔다.
특히 이후에도 전공의들 사이에서 노조가 꾸준히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응급실, 중환자 진료 등을 제외한 정당한 파업 행사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 전공의 노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하반기 복귀를 하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병원, 교수들과 다시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공의들도 많다. 한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는 "병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노조를 만든다고 하면 병원이나 교수 직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조 언급 자체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 설립이 전공의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노조는 지난 2006년 의사노조 중 가장 먼저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 된 상태다.
이후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019년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2020년 파업 이후에는 병원별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안건이 몇 차례 대전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병원별 노조 설립은 동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매번 부결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얼마나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했던 앞선 사례들을 따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의 노조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