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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추석 내수활성화' 주문에 관심

지난 1월 설 연휴 6일로 늘렸지만
"내수 활성화 기대 못 미쳐" 평가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선 그어추석 연휴 직후 금요일(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지 않는 사안”이라며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져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과 생산은 조업일수가 줄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리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지난 14일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나온 후부터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이 총 7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쉬는 날을 3일에서 6일로 늘렸지만, 상당수 국민은 정부 기대와 달리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2024년 12월보다 9.5%,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달보다 7.4%,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장기간의 설 연휴로 1월 조업일수(20일)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하면서 수출(491억달러)은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6%, 전년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혜택은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 일부 근로자만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2858만 명)의 26%(738만 명)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추석 연휴가 임박한 시기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대략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1월 27일은 13일 전인 1월 14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위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2차 소비쿠폰이 내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