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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 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며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생산이 확실히 타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가 요청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 결정한다.
금요일인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7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 연휴에 부정적인 것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와 반대 결과를 낳은 선례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이었던 설 연휴를 6일로 늘렸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2024년 12월보다 9.5%,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 달보다 7.4%,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다. 장기간의 설 연휴로 1월 조업일수(20일)는 1년 전보다 4일 감소했다. 그 결과 같은 달 수출이 491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도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1.6%, 전년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식권의 불평등’도 논란이 됐다. 전체 취업자(2858만명)의 28.6%에 달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임기공휴일이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여론에 떠 밀리는 형태로 추석 연휴가 임박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대략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반면 지난 1월 27일은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 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내 소진해야 하는데 3차 추경으로 올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올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은 95.2%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소비 쿠폰으로 추석 연휴의 소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2차 지급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대통령의 (소비 활성화 대책 검토) 주문이 그것(3차 추경)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