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체 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까지 인공지능(AI)에 맡기는 시대에 유독 처방전만은 종이 인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들 주장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청문회 때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자 반발 수위를 높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적 전자처방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정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 편해지고 종이도 줄어드는데...

공적 전자처방전은 공공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을 전자 데이터 형태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도입되면 병·의원에서 인쇄한 종이처방전을 일일이 약국에 들고 가 낼 필요가 없으니 환자는 편해지고 버리는 종이도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의 발급과 보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줄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로 조제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지난달 25일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들은 민감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시스템 해킹이나 오류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스템 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반대 사유다. 그러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병·의원 밖으로 나가는 종이처방전도 마찬가지고, 약국에서 종이처방전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생기는 오류도 적지 않다.

종이처방전 고수하는 진짜 이유는...

더구나 일부 대학병원에선 이미 자체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하면 전자 형태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회원으로 둔 대한병원협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적 전자처방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주로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의협 TF의 위원장도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고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선 반발의 진짜 이유는 의사의 권한과 개원가 수익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때 지금은 약사가 동일한 기능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고(대체조제) 사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절차가 빠르고 간편해져 대체조제가 활성화할 거라고 본다. 어떤 약을 쓸지 정하는 권한이 상당 부분 약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