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금 지급 권고에도 버텨

“후원자 우롱하는 사면 조치 반대”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후원자 측이 “윤 전 의원에 대한 정부의 특별 사면을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는데, 이날 오후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에서 사면·복권됐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해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4년 2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그사이 후원금 반환 소송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러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후인 올해 1월 후원금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대법원 유죄 판결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합의를 권한 것이다. 이 사건 원고 2명이 윤 전 의원 등에게 청구한 후원금 총액은 120만원이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후원자들은 6년째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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