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0840?sid=001

 

최대 130년에서 '플리바게닝' 따라 형량 깎아줘
형기 절반 보내고 韓 송환 가능···12월11일 선고

권도형 씨가 지난해 3월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3) 씨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미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 씨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씨는 이날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양손에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는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으로 형량 경감·조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 씨에게 최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또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65억 원)와 그 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신청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한다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도 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 씨에 대한 선고심은 올해 1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