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1254?sid=001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특검, 히든 카드 '나토 목걸이' 실물 제시 주효
잔여 사건 산적 "국정농단 의혹 전모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현직 영부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구속심사대에 선 김 여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10여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여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드러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알선수재·청탁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여사는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2년 3월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정 부장판사는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특검팀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84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한문혁 부장검사 등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 중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중대 범행이라는 취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간 알려진 '방조범'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2억 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이 이날 꺼내든 '히든 카드'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모조품과 함께 판사에게 제시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혐의는 아니지만, 김 여사 측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측은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에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 여사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정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다. 김 여사 측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진법사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타깃인 김 여사가 특검 출범 41일 만에 구속되면서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자본잠식 상태인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측근 게이트'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비리 의혹 △외유성 순방 등 외교 자원 사적 이용 의혹 △각종 사건 수사·조사 무마 의혹 등 남아 있는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