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 없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 경찰이 해오던 치안 업무를 연방 정부가 통제하고 주 방위군 8백 명도 동원됩니다.
FBI 같은 법 집행 요원 5백 명도 순찰 업무에 투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을 유혈사태와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달 초 정부효율부 출신 공무원이 워싱턴 시내에서 청소년들에게 구타를 당하자 치안 상황을 직접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통제 불능이라고 했지만, 사실 워싱턴에선 살인이나 청소년 범죄 같은 사건 발생이 최근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뉴욕과 시카고 등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사했는데,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2021년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유진 악슈테터/미국 워싱턴 D.C. 주민 : "워싱턴에서 자라면서, 이 도시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장악되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조만간 주 방위군이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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