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6539?sid=00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면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려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빠른 ‘직보’를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