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원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에 “당내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주주 기준 10억원 변경안은) 그 흐름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한 바 있다. 당이 강하게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결국 세제개편안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자주 만나니까 자주 실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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