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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구치소 특혜 여부 조사 중‥'법치 훼손' 처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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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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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 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 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특검이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서울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며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해 진술을 얻어냈다 한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 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론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형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8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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