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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그 희생자에 대한 파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치권력의 만행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한 의도가 강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매우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지 않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은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 정치는 국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염려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꽤 높다. 제가 있는 광주, 전남에선 (찬성) 분위기가 7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사면 건의 대상에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을 다수 포함키로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결과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