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7998?sid=001
李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포함되나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글 이어져
‘검찰 권력 남용’ 피해자라는 반응도 많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팽팽한 찬반 입장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포함 관측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혐의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글이 여럿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임 시절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의견을 전달한 터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의 대상자 포함 여부가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의 징역 2년 확정으로 수감 생활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치권과 종교계가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보다는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란 시각도 많다.
국민의힘은 ‘보은 사면’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 시 현 정권을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이 안 국민의 역린인 아빠 찬스, 내로남불, 입시 비리와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면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취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도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열풍이 뜨거운 서울 강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눈에 띈다.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강남에서도 조국을 엄청 욕한다”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부 관리하는지 아나”라고 황당해했다.
이 누리꾼은 “앞으로 권력자의 자녀들은 스펙을 뻥튀기하고 서류 조작해서 대학에 가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도 “조국 사면은 돈 없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검찰 권력 남용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누리꾼들도 많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8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 질문에 찬성은 48.0%, 반대는 47.6%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찬성이 45.8%에 반대는 45.4%로 팽팽했다.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뤄진 조원씨앤아이의 조사 응답률은 3.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지난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림가중을 적용했다.
두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