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08434?sid=001

 

"옥상 흡연 허가로 거리 흡연 문제 개선하자" 민원
서울시 "흡연 구역 확대하면 금연 정책 효과 약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5.06.01. kmn@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건물 옥상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건물 내에서 금연을 법으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가족과 이웃의 저항으로 실내 흡연은 개선되고 있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리에 나와서, 또는 남들의 눈에 띠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 흡연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화재 위험, 꽁초로 인한 거리 오염, 담배 연기와 냄새 등으로 서울 시내 도로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건물 옥상에 흡연 구역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거리 흡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아파트 포함)의 옥상에 흡연 장소를 마련해 이곳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제반 법규와 안전 문제 등 때문에 대부분의 고층 건물과 아파트의 옥상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옥상 흡연 허용 시 이점으로 ▲거리에서 담배 연기와 냄새가 없어져서 상쾌한 거리로 발전 ▲담배꽁초 유입으로 하수구가 막혀서 발생하는 물난리 예방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와 냄새로 발생하는 주민들 사이의 충돌 사고 예방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 ▲꽁초로 인한 강과 바다의 오염 개선 등을 제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 제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청계천 고가 도로 철거 후 청계천을 복원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흡연 구역을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금연 환경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고층 건물이나 공동 주택의 옥상은 소방법, 건축법, 관리 규약 등 다양한 법적 요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이나 화재 위험 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공공장소 내 흡연 구역을 확대할 경우 흡연을 개인 권리로 인식하게 해 금연 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시설 관리의 부담, 추가적인 비용 발생, 그리고 입주민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흡연 구역 설치가 흡연을 정당화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