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그제(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들여다본 주식 거래 앱의 창입니다.
이 의원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즉 AI 관련 주식입니다.
이 본회의가 개의할 즈음인 같은 날 오후 2시, 정부는 '국가대표 AI 개발팀'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고, 여기에는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왔습니다.
[이춘석/의원 (지난 6월) : (앞으로) 2주 정도가 되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미공개 정책정보를 이용해 AI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로 불법적 주식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길림/변호사 : 이득액과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춘석/의원 (2019년 4월) :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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