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6114?sid=001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끈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현지시간 5일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닏. 

일본은 지난달 하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사히는 "지난달 31일 서명된 (관세 관련) 대통령령 부속 문서에는 특별 조치 대상에 유럽연합(EU)만 한정해 표기됐고, 미국이 지난 5일 공표한 대통령령 부속 문서 내용도 이와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가장 공을 들인 자동차 관세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발효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아 세율이 언제 내려갈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를 수정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액은 "우리가 내키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