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2653?sid=001
재검토 가능성도 사실상 일축
"여당 의견 수렴한다는 원칙적 얘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세제 개편안 재검토 여부에 대해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또 주가가 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로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제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였다"며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다만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여당 내 총의가 모일 경우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