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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는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2024년 3월 4일 이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이 된 상태였고,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건 이례적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임명 발표 6일만에 출국한 걸 두고 '런종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산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임명이라고 설명해왔는데 임명 발표 3달 전인 12월에 이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내보낼 계획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이 JTBC 취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특검은 이미 11월부터 외교부 뿐 아니라 법무부, 대통령 국가안보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이 전 장관은 갑자기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요.
JTBC 취재에 따르면 그 뒤 곧바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는데, 당시 여론이 상당히 악화했고 결국 다음해 4월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정권의 압박감이 상당했음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요청으로 12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지난해 2월 임명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해제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박 전 장관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해제를 의결하고 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36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