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어제(3일)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는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의 변호인단에서 좌장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어제(3일)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는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의 변호인단에서 좌장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944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