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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방화 시도 '투블럭남' 징역 5년‥'전광훈 특임전도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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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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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uLj7-1cWBg?si=qsT0KWaQavL04iBT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19살 심 모 씨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동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생이 망했다"며,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았던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영장을 내준 판사를 '빨갱이'라 지칭하며 선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그간 법정에서 줄곧 꺼내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쉈던,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에겐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폭동범 53명과 공수처 검사 차량을 막았던 10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수단의 정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다큐 촬영은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정윤석/감독 (오늘 선고 직후)]
"예술가로서 어떤 행동을 되게 개인화시켜서 (재판부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 폭동 관련 전체 피고인 128명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담자는 40여 명입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광훈 씨는 반년 넘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MBC뉴스 원석진 기자

영상취재: 황주연, 김민승 /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2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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