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81486656
거리를 뒤덮은 부정선거 현수막엔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당인지 검색해 봤지만, 홈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회사 사무실 주소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최창원/내일로미래로 대표 : 언론이 정론을 못 펼치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지 않나 우리가…]
이들은 실제로 현수막 걸기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후원금 4만원을 내면 현수막 한 장을 걸어 준다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걸린 현수막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4천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수막을 제작한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를 걸어 놓고 후원금을 모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 대표에게 물어보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최창원/내일로미래로 대표 : 그거는 오보입니다. 오보. (선관위) 지적을 받고서 바로 중앙당 후원회로 받았어요.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더 생겨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3년 전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당시 정부는 "등록된 정당이 현수막 하나씩만 걸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해친다"며 우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해 초 그나마 개수 제한이 새로 생겼지만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49곳.
새로운 '현수막 정당'이 생기기 전에 지자체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장후원 영상편집 박선호]
배양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09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