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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한겨레 “선방했다” 평하면서도 EU·일본과 비교해 지적
李정부 증세 개편… 한겨레·경향은 긍정적, 조중동 경제지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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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큰 틀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 "불확실성을 없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EU와 같은 관세를 내고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국가보다 더 큰 투자를 하게 됐다고도 입을 모았다. 또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아직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았는데,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 막아 식량주권 지켜낸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고, 매일경제는 "정부,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했다.
조선일보·한겨레 "고비 넘겨" "선방했다" 평하면서도 EU·일본과 비교해 지적
조선일보는 2면 <李 취임 후 두달 만에 정상회담… 트럼프, 구체적 청구서 내밀 듯> 기사에서 "관세 등 경제·통상 현안의 협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면, 국방비 증액과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한미 동행 현대화'에 관한 외교·안보 분야 협의는 이제 본격화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61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3%다"라고 보도했다.
한미FTA로 인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부과받게 됐다.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가격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사라진 것.
동아일보는 3면 <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기사에서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한-미 무역협상 안도, 산업공동화 방지 힘 기울여야> 사설에서 "이번 협상은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터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건 별로 없지만 대체로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행태는 불공정했지만 일본·유럽연합 등 우리보다 큰 동맹국들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유럽연합이 먼저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협상 전략 차원에선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사설에서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다행이다.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졌지만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부담은 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것을 고려하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커" 경향 "쌀·소고기 개방 막은 건 성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을 두고 큰 성과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광우병 시위' 사진 꺼내 소고기 방어… '트럼프 역할극' 연습도> 기사에서 "30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뉴욕~스코틀랜드'로 이어진 연쇄 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협상단은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미국의 강한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동원하는 설득 작전도 벌어졌다"라며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러가지 논리로 설득하다가 어느 단계부터는 2008년 광화문 100만명 촛불집회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에게 보여줬다'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3면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기사에서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사설에서도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 사설에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라며 "그런데 쌀·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쌀·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李정부 증세 개편… 한겨레·경향은 긍정적, 조중동 경제지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정책을 많은 부분 원상 복귀시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른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 대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거덜 난 곳간 메우는 첫걸음이다>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세제개편 윤석열 감세정책 정상화, 올바른 방향이다> 사설에서 "저성장 극복,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주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세 수입이 2023~2024년 연속 감소하고 2023~2025년 3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수 기반만 허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세제개편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세제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다.
반면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미국발 관세 폭탄에 증세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사설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대만(20%)보다 높은데, 여기서 더 인상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기조도 모처럼 살아난 증시 부양 기대를 꺾어버릴 소지가 적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제조업 공동화 걱정인데 與는 反기업법·증세 속도전> 사설에서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관세협상 여파로 기업들이 이미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입법 강행과 증세 드라이브는 기업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