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지난 3년 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법인세는 4조 6천 억, 증권거래세는 2조 3천 억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도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 부담은 대기업 4조 2천 억, 중소기업은 1조 6천 억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은 1천 억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 간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증세로 모인 재원을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와 K-문화·콘텐츠 산업, 해운·방위 산업 등에 지원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5xaKhC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