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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도 악용 소지 많아 폐지해야”
“좋은 대통령인데 악질상사 가능성 얘기”
“부하 원망 안들으며 최대한 성과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강연을 통해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며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며 직권남용을 두려워하게 된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며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지사 시절 승진 대상자들의 주변 동료들에게 점수를 받아 본 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의 포부와 관련해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