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전직 직원 시행사 대표
허위로 회사소개서 꾸미고
대출 편의 봐준 심사역에게 금푼 건넨 정황
전 여신심사센터장은 신용평가 조작 통한
부당대출 혐의 발견돼
금감원 검사 이후에도 금품 수수 이어진 정황도
검찰이 IBK기업은행에서 일어난 882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로 드러난 혐의 외 다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기소된 전직 기업은행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대출 편의를 봐준 심사역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거나 허위로 회사소개서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의 경우 신용평가를 조작해 부탁받은 여신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게 하거나, 부당대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은행 내부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에도 수수한 물품을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씨, 대출브로커 역할하며 수수료 챙겨"…회사소개 조작·배우자와 공모
31일 법무부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조씨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김씨 배우자인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씨와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당대출 금액은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당시 산정된 882억원보단 적지만, 검찰은 조씨가 지인과 유착해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자신의 법인을 비롯해 주변 지인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기 시흥 소재 미분양상가 25호실을 보유한 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입행 동기들인 조씨와 3명의 지점장에게 118억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8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은행에 다니며 알게 된 한 지인은 경남 하동의 한 토지를 매입해 상가건물을 만드는 신축사업을 벌이려고 하자, 김씨는 7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최대 13억원 수수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 대출을 받은 지인의 15억원 규모 추가 대출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김씨 부탁을 받고 지인 대출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나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1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부동산 관련 법인의 사업 대출 편의를 제공한 심사역(배우자 A씨와 같은 센터 근무)에게 7억원을 대가로 지급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그는 회사소개서를 조작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총 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사역에게 추가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법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공장 면적이 1000㎡에 이르며 전자제품 기판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HL만도와 한화 등과 거래해 수십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허위의 회사소개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해 그 직원 명의로 지급한 급여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는다.
檢, 금감원 통보 혐의 사실 외 18억 추가 불법대출 포착
조씨의 경우 2021년 인천 서구 소재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의 대환대출 및 추가대출을 부탁받고 새로운 법인 설립을 지시하는 등 18억원 대출을 받게 만든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서울 성동 소재 은행 지점장은 여신 담당 직원에게 대출취급을 지시하고 이 업체 재무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신용등급 평가 시 비재무항목의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BB+등급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씨 지시에 따라 여신심사센터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BBB+등급으로 2단계 상향했다.
조씨는 대출 대가를 주로 자신의 처형을 이용해 취득했다. 미분양상가 관련 대출 대가는 연관 법인의 6000만원 상당 주식 1만2000주였다. 사적모임으로 친해진 지인 관련 대출 대가는 지인 회사 대표로 처형을 앉히고 약 9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을 받은 지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기업은행 내부 감사와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지인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재차 다른 법인카드를 요구해 올해 2월 초까지 약 9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법인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5000만원 남아있는 것을 알고 나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하거나 올해 12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줄어들자 재차 처형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은행 내부 감사가 진행돼 업무용 차량(기아 EV6)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김씨에게 현대차 그랜저를 받고 올해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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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3046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