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8838

 

임명장 수여 후 차담회서 언급
'조세 정의' 바로 세우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 도움 된다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금 체납과 탈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세수 결손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이후 차담회에서 임 청장에게 "세금 체납자와 탈세자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임 청장에게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 정상화 내용은 세금 체납 및 탈세 해결이었던 셈이다. 차담회에 배석한 한 참석자는 "깊은 대화까진 아니었다"라면서도 "세금을 엄정하게 집행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세금 체납 및 탈세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7,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 99조9,000억 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 원, 2023년 106조1,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쉽지 않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약 91조4,000억 원이고, 징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약 19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매년 탈세 제보를 통해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번 당부는 심각한 세수 결손과도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등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확장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고심이 크다. 당정이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체납 및 탈세 문제 개선에는 증세 외에도 실탄을 추가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이날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금 탈루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