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2250?sid=001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10% 감액도
실국 사업비 20% 감축 추진
2013년 감액추경 이후 12년만경기도가 실국 사업비를 20% 감축하는 등 감액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소비쿠폰과 같은 세출 증대로 재정 부족분이 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기획조정실은 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 부족분을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도세 징수액은 감소하는 데 반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새 정부 역점 사업에 따른 매칭 예산이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실국에 세출 예산을 20% 삭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경상경비 10%를 일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상경비는 인건비를 비롯한 부서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업무에 드는 고정 비용을 의미한다.
올해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 3862억원, 여비 264억원, 업무추진비 95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경상경비 삭감이 현실화하면 감액추경안이 편성됐던 2013년 10월 이후 12년 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10% 삭감과 이를 포함한 실국별 사업 예산 20% 삭감을 목표로 사업 우선순위를 매기는 중”이라며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안되면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