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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산사태 주의보를 산사태 경보로 격상한 시점은 지난 19일 낮 12시37분.
당일 오전 이미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뒤였습니다.
경보 한 시간 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기 이틀 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산청군 부군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 주민대피를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음성변조)]
"(산사태) 예측정보 경보 단계가 생성됐으니까, 주민들 사전에 대피시키시고 위험지역 같은 데 상황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틀 전부터 '산사태 주의보'를 산청군에 통보했고, 이후 매시간 위험경보를 내려보낸 상황.
하지만 산청군은 17일 오전 산사태 주의보만 한차례 발령됐습니다.
[정영철/경남 산청군 부군수]
"어찌 됐든 간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경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예측은 산림청에서 하고, 발령권은 시·군 지자체장에게 있는 이원화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웅 기자
영상취재: 양동민/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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