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092?sid=105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스팸 방치 넘어 확산에 기여한 사실 드러나
스팸방지 위한 직원 채용 강제하고 있지만 채용 안 해도 업체허가
통신사 스팸 필터링 감독 권한 줬지만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
대량발송문자 추적 시스템 마련했지만 담당기관이 사용하지 않아

"SM엔터는 음악 평가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파트타임/풀타임 직원을 찾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김지아입니다. 영화 음악사를 도와 사실적인 평가를 진행하는데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음반 순위 올리기,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능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스팸문자 내용이다. 스팸 문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 대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스팸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외려 정부의 부실대응이 불법 업체 난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불법 스팸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의 부실 문제는 다방면에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청에 따라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중개 업체는 허위 전화번호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시킨 중앙전파관리소는 전담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내왔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가 2014년 관련 업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가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량문자 발송중개업체 1177곳 가운데 532곳(45.2%)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 업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스팸메시지를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불법 스팸을 관리하도록 하는 업무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가입자가 불법 스팸을 보내려 할 때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불법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도하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간 불법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문자 전송을 막은 건 한차례도 없었다.

감사원은 "통신3사가 전송서비스 거래를 통해 연평균 74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불법 스팸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서비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정부가 감독하지 않으면) 전송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했다.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통신사가 이익을 스스로 줄이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발신지 격인 업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 코드를 심는 방안을 2023년 도입하고도 정작 집행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아 이 역시 유명무실했다. 두 부처가 업무연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공백이 생긴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