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9478?sid=001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전 재판관은 탄원서에서 "12.3 그날 밤 민주주의를 기적적으로 지켜내고 윤석열 파면의 탄핵결정을 지켜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고 그 곁에 정치적 동지인 조국 대표가 있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내란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어 "조국 전 대표가 2019년 여름부터 맞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횡액은 검찰권력의 폭주와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동시에 불공정하고 과잉된 검찰권력의 행사가 그 대상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달리 사법적 시정 절차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라도 그 불공정과 부당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오로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사면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재판관은 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내란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 위해선 과거 검찰권력의 독주와 횡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라도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과감한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조국 전 대표가 곁에 함께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최근 대통령실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탄원서를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목소리는 결코 일부 지지층만의 요구가 아니며 미래를 위한 관용,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할 때라고 믿는 많은 국민의 소중한 바람"이라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우리 국민은 조국 전 대표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극한 정치적 갈등의 소산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오신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와 광복의 역사의 뜻을 되새기시며 지난 정부의 사법 피해자들을 구제해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송 전 재판관과 김 전 재판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법조계 원로인 만큼 후배 법조인들의 탄원서 제출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각 종교의 종교인들이나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보름여 앞두고 정치권에 이어 종교계, 법조계로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