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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방송 국무회의서 산재예방 강조…경찰 산재 전담팀 구성 지시
ESG 평가 불이익·대출 제한도 검토…李 "영업해가 취소하는게 맞다"
김영훈 장관에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 김 장관 "직 걸겠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한 의무지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단 생각을 모든 영역에서 되새겨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PC가 현장 간담회 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한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 제재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격려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금융 쪽은 결국 시장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 장관이 제안한 입찰 참여 제한이 경제적으로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 위반 사유도 입찰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보탰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관련 전담수사팀 설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하루에도 열댓명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