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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휘부 화상회의 소집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살해하는 교제폭력 살인(미수)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동순찰대는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청장·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동탄 스토킹·납치 살인에 이어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 관계인 '가정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선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최대 1년간 접근금지)'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