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91405?sid=001
의사 외 11개 직종별 추계 2027년부터 순차 운영
국립대병원 연내 복지부 이관…지역 거점병원으로
PA간호사 범위 8월 입법예고…의료급여 9월 논의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르면 9월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또 지역·과목별로 필요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도 올해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29일 뉴시스가 확보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1,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과제 중 쟁점과 갈등이 큰 과제는 공론의 장을 통해 숙의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과정은 국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편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정책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이후 출범하고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지역과 과목별 수급 추계는 올해부터 조기 실시해 지역 의사 정원 규모와 지역 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1개 직종별 추계 기구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국립대병원은 올해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과 연구 투자 강화 등 체계적인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주축으로 민간 병원까지 참여하는 지역단위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방법 등은 입법 추진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결 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원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가 지역별, 과목별 부족한 의사를 추계하면 교육부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정원과 지역의사전형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식이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웠던 진료지원 간호사(PA)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조율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을 담아 8월 이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우려로 정부가 제한해 왔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26년에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도 제한 없이 허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대상자를 올해 노인, 내년 장애인, 2028년 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재가요양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퇴원 환자 연계, 지역 특화 서비스 등 수요자 욕구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추후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해 8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료계를 포함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9월 이후 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청년 독립 가구 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완화할 방침이다. 위기 청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하는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올 10월에는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적 대응 중심의 고독사 예방에서 청년·중장년·노인의 생애주기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책 연구를 설계하고 내년 중 법률 개정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