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495?sid=001
지난해 9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핵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 당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외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직원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하고, 이를 기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의혹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불이익 처분을 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경찰은 류희림의 민원사주(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반면, 오히려 공익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며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경찰이 되려 해당 직원들을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로 송치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