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4443?sid=001
https://tv.naver.com/v/81243513
[앵커]
오랫동안 가게 하나를 지켜온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점포 매입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 정책대출을 통한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안에 폐업을 고려 중이고, 그중 12%는 임차료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임대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가 임대 상가를 낮은 부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KB국민은행과 배달의민족이 선보인 '첫 내 가게 마련 대출'과 유사합니다.
다만 정부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장기·저리의 정책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임대업자가 상가를 팔 의향이 있고 소상공인이 오랫동안 해당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를 장기·저리 대출로 보유하게 되면, 임대료 급등이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같은 불확실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이 상가를 직접 매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헷지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상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 외에도 공공임대상가 등 여러 지원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