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일에도 인천 송도에서 조모(62)씨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자택에 시너 15통과 점화 장치, 타이머로 만든 폭탄도 설치해 인근 주민 105명이 긴급 대피했다. 5월엔 원모(68)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불을 지르려 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
60~70대 노년층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수형자는 3483명으로 2017년(1797명)의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증가율(13%)의 7배 이상이다. 특히 살인, 성폭력, 폭력 행위로 구속 기소된 노인 수형자가 급증세다. 지난해 전체 살인 수형자 3083명 중 1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26만7382건이던 전체 강력 범죄는 2023년 22만3908건으로 16.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강력 범죄는 2만3522건에서 2만6252건으로 11.6%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율(4.9%)의 두 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마땅한 일자리나 사회적 역할 없이 지내는 고령자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늘어난 기대 수명에 비해 이른 은퇴에 직면한 60~70대는 경제·사회적으로 위치가 불안정하다”며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폭력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5.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역시 10만명당 39.2명으로 OECD1위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범죄 수법을 쉽게 알 수 있는 환경도 고령층 강력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을 일으킨 조씨도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폭탄 제조법을 익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층의 ‘정신 건강 적신호’도 이런 강력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폭력적 충동이나 자해 위험도 안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진 채 금전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노인들의 고립감과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했다.
노인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 및 사회 참여 유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노인 범죄는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정서·경제적 지원을 합친 통합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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