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1918?sid=001
수용자의 악의적 고소·고발 노출 대부분 ‘각하’
인원 부족·교대 근무로 심리상담 참여 못하기도
교정 공무원. 연합뉴스“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거부하던 수용자가 철판으로 된 AA배터리 커버를 벗겨 본인의 몸을 난도질했던 아찔한 순간이 생각납니다. 피로 칠갑된 근무복, 근무화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는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15년 차 교정공무원 이 모씨)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한 소년 수용자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야간당직을 서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근무지에 들어설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9년 차 교정공무원 심 모씨)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폐쇄된 근무 환경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다 한계에 달한 교정시설 과밀도,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이 교정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 중 수면문제, 번아웃, 단절감, 불안, 우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장선에서 교정공무원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평생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았다.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용자들과의 갈등 또는 물리적 충돌이다. 16년 차 교정공무원 최 모씨(42)는 2014년 여름 수용자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수용자가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며 “교도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도 있고 아무 감정이 없어도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자들이 많기에 또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수년간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과밀 수용으로 수감자들의 스트레스가 커지며 폭력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2년 104.3%에서 2023년 113.3%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22.1%까지 치솟았다. 수용정원(지난해 기준 5만250명)보다 수용인원(지난해 기준 6만1366명)이 훨씬 많은 것이다.
이에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2015년 43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9년 새 약 3.53배 늘었다. 7년 차 교정공무원 이 모씨(32)는 “좁은 거실에서 수감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교정사고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을 수용 관리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도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든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6274명으로, 2022년 5622명 대비 11.6% 증가했다. 최씨는 “최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면서 폭언·폭행 사건이 더 많아졌다”며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와 달리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힘들고 별다른 불만이 없어도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수용자들이 보복성으로 교정공무원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41명(622건)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이 중 719명(70%)의 고발 건이 각하됐고 221명(21.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수용자는 교도소 직원 수십 명을 거짓 사유로 수십 번 고소·고발했고, 또 다른 수용자는 자신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면서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심리상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8398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늘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보다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트라우마 관리 차원에서 많은 직원이 상담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정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4교대 근무 체계로 인해 심리상담에 마음 편히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정공무원은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료들과 고충을 나누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근무 체계상 내가 빠졌을 때 다른 동료가 대신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는 직원도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