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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 정부 개방 정책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 개방 정책도 비판해야 

국민의힘이 26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영화, 신문 등 선전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의 영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수차례 검열을 거친 철저한 세뇌 도구이며, 상영 후 '충성 결의모임'까지 강요하는 체제 선동물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를 '예술'이라 포장해 여과 없이 공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 큰 문제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같은 김정은 찬양 매체가 유튜브·SNS 알고리즘을 타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콘텐츠 화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알 권리'를 내세워 북한 선전물을 제한 없이 개방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선전물을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과연 문화교류인가, 아니면 굴종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式 문화정책은, 문화의 탈을 쓴 '사상 교화 정책'이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북한식 사고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려는 문화 전복"이라고 주장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선전물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중단된 대북 방송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석열정부도 북한의 영화, 신문 등 선전 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어서다. 2022년 8월 통일부는 주요 과제로 북한의 언론‧출판‧방송 단계적 개방을 꼽았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북한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종국에는 우리 방송과 매체 또한 북한에 개방되도록 해 상호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본 (통일부) 사업의 최종 단계"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관련 입법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방송개방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태 의원은 이 무렵 한 토론회에서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정보를 차단하면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난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보수진영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북한 콘텐츠 개방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윤석열정부의 개방 정책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여당일 때 정책은 옳고 야당일 때 정책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당의 자세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