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무인기 이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 무인기 대량 이관을 요청했고, 국과연은 엄격한 검증 없이 이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연은 지난 2023년 7월 드론사로부터 애초 계획에 없던 '보유 중인 무인기 전량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드론사는 두 달 후인 같은해 9월 창설됐는데, 창설 준비 단계에서 무인기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드론사의 요청을 받은 국과연은 내부 심의를 거쳐 보유 중인 무인기 86대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무인기는 국과연이 같은 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납품받은 100대 중 일부다. 나머지 14대 중 2대는 국과연의 자체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고, 12대는 국과연이 연구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드론사로부터 무인기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이관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과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활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량 이관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단시간 대량생산이라는 연구개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재투자로 진행된 것인데 행정권이나 처분권은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국과연이 무인기를 대량으로 이관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상식 밖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과연은 연구소지 납품 기관이 아니다. 납품은 방위사업청 소관"이라며 "물론 시제품을 이관한 적은 있지만 100대 규모는 시제품이 아닌 양산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이관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무인기들이 이후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애초 연구개발 목표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관 당시 심의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평가와 승인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사 창설을 앞두고 무인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요청한 배경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국과연 관계자는 드론사의 이관 요청에 대해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요구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년 9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무인기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급히 이관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당시 행진에서는 평양 침투 작전에 사용된 기종과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가 등장했다.

https://naver.me/xumMsPkm